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허위 비방글, 작성자 확인 뒤 벌금형
퇴사자가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거짓 비방글을 고소해 작성자를 확인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게시물 삭제
Profile
변호사 소개
방송사 법무팀에서 보도와 방송 내용을 둘러싼 명예훼손 분쟁을 맡았습니다. 기사 한 줄, 영상 한 장면이 사람의 일상을 어떻게 흔드는지 가까이서 봤고, 정당한 비판이 소송으로 막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으면 먼저 그 글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익에 관한 것인지부터 가립니다. 고소할지, 지울지, 배상을 받을지는 그다음에 정합니다.
Results
담당 사례
사생활 폭로 게시물 확산, 60여 건 삭제·임시조치
헤어진 연인이 올린 폭로글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자 게시물 60여 건을 목록으로 만들어 삭제와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원 게시자는 따로 고소했습니다.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음식점 허위 비방 영상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일부 인용
구독자가 많은 영상 채널의 허위 비방 영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와 영상 삭제가 인정됐고, 영업 손실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