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허위 비방글, 작성자 확인 뒤 벌금형
퇴사자가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거짓 비방글을 고소해 작성자를 확인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게시물 삭제
인터넷 방송인 대상 악성 댓글 40여 건 일괄 고소
댓글 40여 건을 작성자 11명별로 묶어 고소했고, 작성자가 확인된 뒤 일부는 벌금형을 받고 일부는 사과와 배상을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벌금형·일부 합의
아파트 대화방 공사비 의혹 제기,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입주민 대화방에 공사 대금 집행 문제를 올린 의뢰인이 고소당했지만, 근거 자료와 공익 목적을 소명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온라인 게임 채팅 모욕 고소, 사과와 합의로 고소 취소
게임 중 채팅으로 욕설을 해 모욕죄로 고소된 대학생 사건에서, 다툴 여지를 정리해 합의금을 조정하고 사과해 고소가 취소됐습니다.
공소권 없음(고소 취소)
사생활 폭로 게시물 확산, 60여 건 삭제·임시조치
헤어진 연인이 올린 폭로글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자 게시물 60여 건을 목록으로 만들어 삭제와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원 게시자는 따로 고소했습니다.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음식점 허위 비방 영상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일부 인용
구독자가 많은 영상 채널의 허위 비방 영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와 영상 삭제가 인정됐고, 영업 손실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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