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소 전에, 증거는 이렇게 남기세요
게시물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와 삭제 요청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캡처에 꼭 들어가야 할 정보와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처벌 수위와 고소 조건 한눈에
사실인지 거짓인지, 인터넷에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바뀐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형법 제310조와 공익성
사실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하지 않는 예외인 형법 제310조와, 인터넷 글에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무엇이 다른가요
게시물을 지우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그 한계와 2026년 개정법 이후 달라진 신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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