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허위 비방글, 작성자 확인 뒤 벌금형

사건 개요

중소 제조업체 대표인 의뢰인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대표가 직원 월급을 빼돌린다"는 글이 올라온 뒤 거래처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글은 다른 커뮤니티로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원 게시물과 퍼 나른 글 30여 건을 주소와 시각별로 보존한 뒤, 급여 지급 내역과 회계 자료로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정리해 고소했습니다.

글에 담긴 내부 사정과 작성 시점을 분석해 작성자로 의심되는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냈고, 플랫폼에는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수사로 퇴사한 직원이 작성자로 확인됐고,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원 게시물과 퍼 나른 글도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