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화방 공사비 의혹 제기,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입주민 대화방에 공사 대금 집행 문제를 올린 의뢰인이 고소당했지만, 근거 자료와 공익 목적을 소명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Profile
변호사 소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IT 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플랫폼이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 알기 때문에, 삭제 요청과 증거 확보를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피고소인 사건에서는 글의 앞뒤 맥락과 작성 경위를 다시 살핍니다. 사실을 쓴 글인지, 공익을 위한 글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Results
담당 사례
온라인 게임 채팅 모욕 고소, 사과와 합의로 고소 취소
게임 중 채팅으로 욕설을 해 모욕죄로 고소된 대학생 사건에서, 다툴 여지를 정리해 합의금을 조정하고 사과해 고소가 취소됐습니다.
공소권 없음(고소 취소)
사생활 폭로 게시물 확산, 60여 건 삭제·임시조치
헤어진 연인이 올린 폭로글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자 게시물 60여 건을 목록으로 만들어 삭제와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원 게시자는 따로 고소했습니다.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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