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 모욕 고소, 사과와 합의로 고소 취소 — 공소권 없음(고소 취소)

사건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팀원과 다투다 채팅으로 욕설을 했고, 상대방은 채팅 화면을 캡처해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채팅 기록 전체를 확인해 상대방도 먼저 욕설을 했고, 닉네임만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원해, 다툴 여지를 근거로 합의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과문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요구받은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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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캡처 몇 장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경우라면 조사 날짜 전에 먼저 만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