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모욕 고소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지움은 흩어진 댓글을 작성자별로 묶고, 고소할 수 있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나눠 수사기관이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고소장을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방송이나 SNS에 같은 사람의 악성 댓글이 계속 달릴 때
• 기사 댓글에서 외모나 가족을 비하하는 표현을 봤을 때
•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욕설 공격을 받았을 때
• 닉네임만 알고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 고소한 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댓글 분류수십, 수백 건의 댓글을 작성자와 표현별로 정리해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부터 추립니다.
2. 작성자 특정 단서닉네임, 활동 기록, 다른 게시물을 연결해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정리합니다.
3. 고소와 진술 동행고소장 제출부터 고소인 조사 동행까지 맡아, 의뢰인이 같은 댓글을 반복해서 읽지 않도록 합니다.
4. 합의 대응작성자가 합의를 원하면 사과 방식, 재발 방지 약속, 배상금을 정리해 합의서에 담습니다.

관련 법령형법 제311조(모욕)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