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 대상 악성 댓글 40여 건 일괄 고소

사건 개요

게임 방송을 하는 의뢰인은 1년 가까이 방송 채팅과 영상 댓글에서 외모와 가족을 비하하는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계정들이 이름만 바꿔 계속 나타났습니다.

쟁점과 대응

댓글을 작성자별로 분류하고,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나눠 고소 대상을 추렸습니다. 이름을 바꿔 가며 쓴 계정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정황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는 변호사가 동행했고, 의뢰인이 댓글을 다시 읽지 않도록 증거 설명은 사무소가 맡았습니다.

결과

작성자 11명 가운데 9명이 확인됐습니다. 6명은 벌금형을 받았고, 3명은 사과문과 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해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해외 서비스 계정이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