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이나 비방글을 발견하면 화가 나서 바로 지우거나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고소와 삭제 요청은 모두 증거에서 시작합니다. 게시물이 지워지면 작성자를 찾기도, 내용을 증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캡처에 꼭 들어가야 할 것
- 게시물 주소(URL)가 보이는 화면
- 작성자 닉네임이나 계정 정보
- 작성 날짜와 시각
- 문제 된 표현의 앞뒤 맥락(본문 전체, 앞뒤 댓글)
- 조회 수, 공유 수, 댓글 수처럼 전파 범위를 보여 주는 정보
영상과 실시간 방송은
영상은 주소와 채널 정보, 문제 된 장면의 재생 시각을 함께 기록합니다. 실시간 방송 채팅은 금방 사라지므로 화면 녹화로 남기고, 녹화 파일의 원본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증거를 남길 때 피할 일
- 작성자에게 직접 따지거나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기
- 캡처 이미지를 잘라 내거나 편집하기
-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찾아 공개하기
고소 기간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작성자를 알게 됐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정리가 어렵습니다. 지움은 의뢰인이 악플을 다시 읽지 않아도 되도록 수집한 자료를 작성자와 표현별로 정리해 고소장에 붙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악플·모욕 고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230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